탈퇴일시금의 5가지 환급조건 | 2년 이내 신청? [일본연금 환급]

탈퇴 일시금 환급 조건

탈퇴 일시금의 환급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출국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것
•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
•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
•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
•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

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일본 연금 기구의 설명을 살펴 봅시다.

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.

조건1. 주소가 없어진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것

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주소가 없어진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

즉, 일본의 거주 주소가 없어지고 2년이 지나면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여기서 '일본 주소가 없어진 후'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?

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
환급 기간 2년의 기준

위에서, 탈퇴 일시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'일본 주소가 없어진 후 2년간'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.

환급 가능 기간을 각 케이스별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.해외로 전출신고를 한 경우
재입국허가 유뮤와 관계없이 전출 예정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은 경우
출국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
이런 경우 일본에 주소가 남아 있으므로, 탈퇴일시금은 주소가 말소되는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2년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'자격상실신고(資格喪失届)'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면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전출신고 후 재입국허가를 받았더라도, 일본에 주소가 없어졌으므로 탈퇴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조건2.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

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 주소가 없어야 합니다.

즉,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,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이 항목에 해당되어 탈퇴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일본 출국 전 탈퇴 일시금 신청은?

탈퇴 일시금은 일본 출국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일본 출국 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,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, 전출 예정일 이후에 신청 서류가 일본연금기구에 도착하도록 보내 주세요.

조건3.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것

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
일본 이중국적자의 경우,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조건4. 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할 것

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

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.

이 말은 즉, 국민연금에 5개월 가입, 후생연금에 5개월 가입한 경우에는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또한,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,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되므로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10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에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.

조건5.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을 것

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.

연급 수급 자격을 가진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산재로 인해 일본에서 장애수당금을 받은 적이 있이음
•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됨
• 생계유지관계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됨

이러한 경우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마치며

이번 글에서는 탈퇴일시금의 환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다음 글에서는, 탈퇴일시금 신청서류에 대하여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.

자, 이제 오른쪽 아래의 '다음글' 버튼을 클릭하여, 탈퇴일시금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!